예식장·스드메 계약 확인과 환불 기준

계약 전 확인할 목록

• 기본 구성과 추가 항목 구분: 계약서 앞면 표지부 서식에 촬영(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기본 서비스와 추가 항목의 내용 및 금액이 한눈에 구분되어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필수 서비스의 기본 항목 포함 여부: 사진 파일(원본·수정본)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 등 필수 서비스가 기본 구성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별도 추가 요금인지 확인합니다.
• 서비스별 세부 가격표 제공: 기본 구성과 추가 항목의 세부 가격이 스드메 서비스별 가격표에 명시되어 있고, 계약 체결 전 상세한 설명을 들었는지 확인합니다.
• 실제 연계 업체 선정 전후 위약금 안내·동의: 대행 계약 시 스튜디오·드레스 등 실제 수행 업체를 정하기 전에는 평균적 위약금 기준을 설명받고, 업체를 확정한 뒤에는 해당 업체의 위약금 기준을 다시 안내받아 동의했는지 확인합니다.
• 위약금 산정 기준 명시: 계약 해제·해지 시 귀책사유와 대행 시작 여부에 따른 환급 및 위약금 산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확인할 질문

• 원본 사진 파일 구입비나 드레스 피팅비가 기본 금액에 포함되어 있나요, 별도 추가 항목인가요?
• 촬영 스튜디오나 드레스 업체 등 실제 수행 업체를 확정할 때 해당 업체의 위약금 기준을 다시 안내받고 동의하는 절차가 있나요?
• 계약서 표지부에 최종 지불할 총금액과 추가 가능 항목의 상한이 명확히 적혀 있나요?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4월 3일 결혼준비대행업 분야의 불투명한 추가금 관행과 과도한 위약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를 제정했습니다.

박람회 등 사업장 밖 계약과 14일 청약철회

웨딩박람회장 등 대행업체의 상설 영업장소가 아닌 곳에서 계약한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계약서보다 재화·서비스 공급이 늦으면 공급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위약금 없이 청약을 철회하고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준비대행업체가 호텔이나 전문 전시장(박람회 전시장)이 아닌 자신의 상설 영업장(본사 사옥 등)에서 박람회 명칭으로 행사를 열고 계약한 경우에는 방문판매법상 14일 청약철회권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박람회 개최 장소가 해당 업체의 정규 사업장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체결한 통신판매 계약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계약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이 사이트에서 더 보기: 웨딩박람회 일정 보기

확인할 질문

• 계약을 체결한 장소가 대행업체의 상설 사무실인가요, 아니면 외부 박람회 행사장인가요?
• 계약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4일(인터넷 계약은 7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 청약철회 의사를 내용증명 우편 등 도달 일시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자에게 통보했나요?

결혼준비대행(스드메 대행) 환급 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별표 2 제7호 결혼준비 대행업)에 규정된 분쟁해결 합의·권고 기준입니다. 당사자 간 별도 약정이 없을 때 적용됩니다.

소비자 사정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 결혼준비대행 개시 이전에는 총 대행요금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합니다. 대행 개시 이후에는 이미 발생한 비용 및 잔여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합니다.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해지 시: 대행 개시 이전에는 계약금을 전액 환급하고 총 대행요금의 10%를 배상합니다. 대행 개시 이후에는 발생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담당 웨딩플래너 변경 분쟁: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례에 따르면 고객 동의 없이 합리적 이유 없이 담당 웨딩플래너를 교체한 경우, 소비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호에 따라 환급 불가 약관은 무효).

확인할 질문

• 사진 촬영이나 드레스 피팅 등 대행 서비스가 실제로 개시되었나요?
• 계약 해제 사유가 소비자 개인 사정인가요, 사업자의 의무 불이행 또는 일방적 조건 변경인가요?
• 서비스 개시 후 해지라면 사업자가 청구한 ‘기 발생비용’에 대한 구체적 영수증과 증빙을 확인했나요?

예식업(예식장) 환급 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별표 2 제4호 예식업) 원문에 명시된 공식 기준입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없을 때 분쟁조정의 권고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15일 숙려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는 숙려기간으로 보아 예식예정일로부터 잔여일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청약을 철회하고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위약금 청구 금지).

대체 계약 발생 시 위약금 면제: 소비자의 사정으로 예식을 취소했더라도 해당 예식 일시에 다른 이용자와의 대체 계약이 체결된 경우 사업자는 계약금을 환급해야 하며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총비용의 기준: 고시에서 총비용이란 연회비용(연회음식, 음주류)과 예식비용(대관료, 부대시설·부대물품 이용료, 꽃장식 등)을 포함해 계약 시 정한 실거래금액을 뜻합니다.

확인할 질문

•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인가요? (15일 이내는 예식 잔여일과 무관하게 위약금 없이 계약금 전액 환급)
• 취소한 예식 일시·공간에 다른 예약이 들어왔는지 확인했나요? (대체 계약 체결 시 위약금 청구 금지)
• 위약금 청구 시 계산된 총비용이 실제 계약서에 적힌 실거래금액 기준인가요?

한국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 요약

한국소비자원이 2023년 6월 8일 발표한 피해예방주의보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접수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61건(2021년 111건, 2022년 176건, 2023년 1~4월 74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피해 유형(2021~2023년 4월 접수 사건 기준): 신청 이유 중 계약 관련이 338건(93.6%)으로 대부분이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계약해제 거부 및 과다 위약금 청구가 224건(62.1%)으로 가장 많았고, 청약철회 거부 68건(18.8%), 사진·앨범 미인도 등 계약불이행 46건(12.7%) 순이었습니다. 특히 개시 전 계약을 해제한 164건 중 73.2%(120건)에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총 대행요금의 10%)을 초과한 과다 위약금이 청구되었습니다.

계약 체결 장소(2021~2023년 4월 접수 사건 기준): 박람회 등 사업자의 상설 영업장 밖에서 이루어진 방문판매 형태가 135건(37.4%)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소비자원 핵심 당부사항: 1) 결제 시 현금 결제를 지양하고 가급적 3개월 이상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할 것(문제 발생 시 할부거래법에 따른 항변권 행사 가능). 2) 상담 시 구두로 안내받은 중요 조건은 반드시 계약서 특약에 기재할 것. 3) 계약서와 견적서, 결제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할 것.

확인할 질문

• 계약 대금을 현금 일시불 대신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나요?
• 상담 시 직원이 약속한 서비스 조건이 계약서에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나요?
• 취소나 환불 요청 시 통보한 일시를 입증할 문자·녹음·내용증명 자료가 있나요?

분쟁 해결 기준과 1372 상담 창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성격: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특약)가 없는 경우 적용되는 합의 또는 권고 기준입니다. 강행법규가 아니므로 서명된 계약서 약관이 분쟁 판단의 출발점이 되며, 약관이 불공정하거나 모호할 때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의 판단 근거로 쓰입니다.

공식 상담 창구 안내: 사업자와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 개인적인 법적 공방에 앞서 공공 소비자 상담 창구를 통해 사실관계를 검토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 국번 없이 1372(전국 단일 번호, 공정거래위원회 운영,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 협력). 전화 상담 후 사업자가 부당하게 합의를 거부하면 한국소비자원에 정식 피해구제와 분쟁조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질문

• 사업자와의 합의가 결렬되었을 때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상담을 문의했나요?
• 계약서와 영수증, 상대방의 해제 거부 의사가 담긴 증빙 자료를 준비해 두었나요?